충북 증평군이 11월 증평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주민에게 선보인다.

먼저 11월 2일 오후 5시에는 보은군에서 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단아트컴퍼니의 ‘동행 part2’무용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제36회 한국무용제전대극장경연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등 수준 높은 무용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5일 오후 7시 30분에는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순회 연주회가 개최된다.

50여 명의 오케스트라단이 참여하는 이 공연은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서곡과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사냥폴카 등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오보에, 트럼펫, 바순 솔로곡 등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는 증평군 공연장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 상상에서 우수창작공연 ‘Imagination Tone on tone’을 선보인다.

국악기와 오케스트라, 밴드사운드 등이 어우러진 퓨전국악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재영 군수는 “지난 9월 충북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증평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데 이어, 도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상상 등 전문예술단체의 증평 공연이 지속 개최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과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평군, 11월 증평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 선보여

- 무용, 클래식,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이하 충북적십자사)는 10월 26일(토), 지사 2층 휴암홀에서 ‘제55회 충청북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 등 1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에 참가한 도내 초·중·고·대학 RCY 단원 및 지도교사 27개 팀(초등부 3팀, 중등부 5팀, 고등부 10팀, 대학부 9팀), 124명은 4인 1조로 조를 나눠 필기시험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실기경연으로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뽐냈다.

한편, 부문별 대상은 초등부 사천초등학교(3팀), 중등부 무극중학교(1팀), 고등부 보은여자고등학교(1팀), 대학부 청주대학교(6팀)에 돌아갔다.

장현봉 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나 자신을 지키고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응급처치법 교육 보급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제55회 응급처치 경연대회’개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토론회를 10월 29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관련 현안 등을 검토하고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무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여심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당․학회․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 밖에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점, 건의할 사안 등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세부내용 ‘붙임2’ 참고) ①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개선 ②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공개 금지 ③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④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⑥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중앙여심위는 토론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맡고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강석봉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➀선거여론조사 환경진단과 개선방안, ➁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심의제도 운영방향, ➂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별 의견 개진 및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 교수 등 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여심위,「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앞으로 장애심사 신청 후 추가로 필요한 진료기록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1만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체결한 덕분이다.

  이번 협약으로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한 장애심사 신청인은 한층 수월하게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장애라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제출할 자료도 늘어난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협약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21년 7,002개소에서 현재 1만여 개소로 해마다 늘고 있다.”라며, “늘어나는 의료기관 수만큼 장애심사 편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도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더욱 편리한 장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다.”라고 화답하며,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진료기록을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타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칠 방침이다.

국민연금, 1만여 병원 진료기록 직접 확보…장애심사 편의 ↑

제2023-063호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법조시장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법률플랫폼 내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하였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소리 높여 지적하였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법률플랫폼은 이 변호사법의 규제가 구시대적 기득권의 상징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대한변협의 몫이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플랫폼은 대한변협의 소비자와 변호사 연결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과 해당 변호사가 그 플랫폼을 통해 수임한 수임 내역, 광고비 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24. 그동안 있었던 대한변협이 한 조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며,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대한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그간 대한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다.

​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천시립도서관(관장 박상천)은 10월 24일부터 문화교실 단기특별강좌 ⌜한강의 기적, 함께 읽고 노벨상 경험하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특강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천 제천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11월 한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병도서관 3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생 모집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제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 단기특별강좌「한강의 기적, 함께 읽고 노벨상 경험하기」수강생 모집

 제천여성새일센터는 지난 23일 충청북도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주최한 『2024 충북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제천 지예진 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황기추출물과 막걸리발효종을 활용한 천연발효빵’ 사업 아이템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지예진 씨는 제천 ‘맛남제과’의 대표로, 제천 특산품 황기와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발효액종과 천연발효종을 활용하여 만든 특색있고 건강한 천연 발효빵을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 상품으로 훌륭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63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한 17개 팀을 대상으로 대면 심사(PPT 발표)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훈격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사업화 지원금 900만 원, 맞춤형 컨설팅 등 특전이 제공된다.

 제천여성새일센터의 이화선 센터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천시 여성들의 창업을 위한 우수 아이템 발굴, 맞춤형 1:1 컨설팅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창업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천여성새일센터, 2024 충북 여성창업 경진대회‘우수상’

  청원구 율량사천동 밤골축제가 지난 19일 율량동 율봉근린공원에서 주민 1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율량사천동 밤골축제는 김태영 주민자치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율량사천동 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노래자랑과 더불어 먹거리장터, 각종 체험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날 축제는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해 다회용기 2천여 개를 동원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였다. 

  김태영 밤골축제추진위원장은 “연초부터 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준비된 축제인 만큼 주민분들이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선형 율량사천동장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량사천동 제3회 밤골축제 개최 

 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한 2024년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대상으로 25일 관민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영동군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충청북도 금연담당자,청소년드림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이 참여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 대해 점검하였으며, 최근에 개정 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 설치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점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적십자봉사회(회장 장명덕)가 지난 18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가을철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가을철 환경정화활동은 바쁜 추수철에도 불구하고 청정 장연을 유지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적십자봉사회는 방곡저수지부터 느릅재 인접 도로까지 2.0km에 달하는 도로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명덕 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이번 가을철 환경정화활동은 청정 장연의 이미지를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는 긍정적인 주민의식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희 장연면장은 “농번기로 바쁘신 와중에도 가을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 주신 적십자봉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청정한 장연면을 만들기 위해 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연면 적십자봉사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장애인 대상 피싱 예방 자료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충북청 강력계장의 피싱 예방 설명을 자막, 수화자의 수어로 안내하는 영상 자료와 쉬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점자와 QR코드가 삽입된 팜플릿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들은 전국 최초 제작인 것에 의미를 더했으며, 또한 관련 기관에 검수를 받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에 착수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충북청은 10월 22일 진행한 충북지역 시·군 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통역사 상대로 진행된 피싱 예방 교육에서 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 대상자(농인)는 “평소 피싱 피해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피싱 예방에 대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청은 “앞으로도 피싱 예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피싱 제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충북 보이스피싱 예방에 사각지대는 없다 !

장애인 대상 피싱 예방 자료 전국 최초 구축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 소속 청주봉사회 박상준 봉사원은 10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에서 61년간의 헌신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박상준 봉사원은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 활동을 시작으로 61년간 무의촌 의료봉사, 국제봉사 등 15,143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류의 고통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상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적십자 임직원 및 유관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적십자 봉사자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청주적십자봉사회 박상준 봉사원,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으로 국무총리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부터 18일까지 양 일간,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이하 SAMHI)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심사평가원과 SAMHI는 지난 해 5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연수 과정은 MOU에 기반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수과정은 SAMHI가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고,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의료 구매 기능: 제한된 의료보장재정 내에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활동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및 심평원 기능과 역할 ▲진료비 심사 ▲ICT 시스템 ▲의약품 정보 활용 및 유통관리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제도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보건의료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SAMHI 수석고문 미스터 샴칼(Mr. Shamkhal)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심사평가원의 선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설희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은“이번 프로그램은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며,“앞으로도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공공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