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서장 손휘택)는 11일 오전 10시 진천축협 본사 회의실에서 진천축산농협벽암지점 농산팀장 직원 차 00(만 25세, 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3월 30일 운전자 문 00(만 51세, 여)씨가 몰던 차가 교통섬을 충돌 후 도로에 전복되었고,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발화가 시작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차 00 씨는,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사고 차량으로 신속히 달려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를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한편, 또 다른 목격자는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하고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군민의 용기와 적극적 구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 진천축협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안전한 진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천경찰서, 교통사고 인명구조 축협 직원 감사장 전달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4. 11.(금) 10:00 충북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봄을 맞이하여 ‘청렴 공동체 텃밭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충청인 청렴 공동체 텃밭’ 행사는 충북경찰청 각 부서(계)에 공동체 텃밭재배세트를 배부하는 행사로서, 충북청 전 직원이 서로 합심하여 청렴 씨앗을 싹 틔우고 가꾸며 일상 속 청렴 의지와 인권의식 향상을 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충청인 청렴 공동체 텃밭 행사’는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행사로, 여기서 충청인은 ‘충(북청) 청(렴) 인(권)’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다.

작년에는 청렴 씨앗 화분을 개인에게 나눠주었던 것을 올해는 부서원들이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 텃밭 행사로 진행했다.

화분에 ‘청렴으로 키우고 인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 텃밭’ 등의 다짐 문구와 부서명을 넣은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의무위반 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며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로 허브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청렴 씨앗을 키움으로써 봄철을 맞이하여 직장 내 의무위반 예방 분위기의 긍정적 환기와 직원 간 화합과 활력 도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련 부서(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서는 공동체 텃밭 키우기의 동기부여를 위해 잘 키워 사진을 찍어 응모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는 등 이벤트도 기획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봄맞이 ‘충청인 청렴 공동체 텃밭’운영

영동경찰서는 9일 10시 1층 수사과에서‘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관리에 들어갔다.

  이날 양윤교 서장은“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영동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사범 수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영동경찰서는 수사과 통합수사팀 내에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두고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6월 10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진천경찰서(서장 손휘택)는 

   3월 31일(월) 14:00경 진천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범죄예방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의 운영 계획 및 올해 달라지는 점, 1분기 중 범죄·112신고 현황 등 치안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전거 도난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진천군 1분기 범죄·112신고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평균 20% 감소하여 안정적 치안 유지 중

   손휘택 경찰서장은 ‘주민 의견이 경찰 치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충북자치 경찰위원회에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경찰서별 시·군 의원, 사회단체·유관단체 등 자치경찰 치안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언·자문하는 단체로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하게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

진천경찰서, 25년 1분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개최

영동경찰서(서장 양윤교)는 4월 1일 영동경찰서장실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합동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서장,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경찰 4명과 관내 모범운전자 회장,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외 3명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나누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양윤교 영동경찰서장은 교통질서 계도 활동 및 교통관리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경찰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단체 간담회

손휘택 총경(58세, 남)이 제76대 진천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찰간부후보생 44기로 임용되었으며 부산청 북부서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치안지도관, 괴산경찰서장, 충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역임하여 치밀한 업무추진력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먼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민감(敏感)하게 반응하며 신속히 대응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이 체감(體感)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갖추는 등 군민이 공감(共感)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실력 있는 당당한 경찰관으로서 실감(實感)하는 변화를 창출하며 존중과 배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감(情感)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76대 손휘택 진천경찰서장 취임

양윤교(총경, 56세) 75대 영동경찰서장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양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충혼탑 참배와 서장실에서 각 실·과장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양 서장은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자기 일에 대해 법과 규정을 숙지해야하며,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출신은 양 서장은 혜광고를 졸업하고 경찰대 7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서 형사·수사과장, 충남 홍성서장, 충남청 보령서장, 충남청 과학 수사과장, 충북 옥천서장, 충남청 형사과장, 충남 서산서장, 충북청 형사과장 등을 두루 역임한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양윤교 영동경찰서장 취임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2. 27.(목) 10:00부터 2025년 최종 선발된 24명의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이해와 함께 최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 근무 주의사항,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 대응능력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사람 및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대면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2025년도 아동안전지킴이는 관내 학교 개학에 맞춰 3. 10.(월)부터 영동군 총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등하굣길 주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안타까운 범죄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영동 경찰과 함께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파트너로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2월 21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 강훈식, 김병기, 유동수, 전현희,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남근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및 금융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징 ▲국내외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 체계의 필요성 ▲효율적 시장감시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강련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前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구차성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분석팀 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디지털자산 혁신산업팀 팀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개최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송석웅)는 1. 27.(월) 10:00경 중앙지구대 내에서 제315기 신임 경찰관 8명에 대한 전입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신임 경찰관들의 전입을 축하하고 실습 기간 내 원활한 현장 적응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8명의 신임 경찰관들은 4월 4일까지 약 10주간 지구대에서 112신고 출동 및 민원업무 처리 등 현장실습을 거친 뒤 치안 일선에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영동서 중앙지구대, 제315기 신임 경찰관 전입 환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3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8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공소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을 수행하며 꼼꼼한 사건 기록 검토와 치밀한 논리 발굴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2023누4376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소위 ‘로톡’으로 불리는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부당한 사업자 단체행위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처분의 취소는 상인의 활동과 구분되는 변호사 업무에 요구되는 공익성 및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재확인한 측면에서 법률제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속 법무법인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근로 조건을 비롯한 각종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년 변호사의 지위 개선 등 법률문화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박현근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의 재심을 통해 원판결보다 감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초과하여 형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당시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초과 집행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한계채무자의 권익 옹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개혁에 힘썼고, 가혹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단체인 ‘세입자114’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세입자상담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달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제29집 「인권보고서」에서 ‘스포츠와 인권’ 편을 집필하였으며, 이는 법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스포츠 분야 인권 증진을 위해 스포츠 인권 현황 및 주요 사건과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스포츠 인권 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내 첫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미디어오늘 ‘장달영의 LAW&S’, NGO저널 ‘장달영의 리걸마인드’ 고정 칼럼,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스포츠법 분쟁사례집’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사회 관련 주제 및 이슈에 대한 입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스포츠(체육)법제도 및 정책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TF 및 위원회에 참여하며 스포츠 분야의 법 적합성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당한 제도 폐지 및 입법 활동 등 법률 및 정책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초창기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를 수행하고, 국제분쟁에서 국내 선수 및 구단을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변호사 직역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창호 변호사 는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 및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을 담당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작위의무의 지체로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공석상태가 예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아내었고(2024헌사1250), 이는 재판관 3명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던 사태를 피하게 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

이외에도 대한변협, 법무연수원 등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형사소송법·형법총론·형법각론·미국형사소송법·형법주해 등을 발간 및 집필하였으며,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서울변협 조사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현민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 판결(2023누43763)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판결은 대한변협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변호사 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억제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석서’ 공동 저술에 참여하고, 각종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한국사내변호사회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지역본부장 이은숙)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금요일 22시~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20대(21~3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19~’23년) 총 3,224건의 음주운전사고로 44명의 사망자와 5,10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평균적으로 충북에서 매일 약 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75,9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의 구성비가 23.2%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사고에서 만큼은 20대(21~30세)와 40대(41~5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각 21.4% 이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20대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19.6%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사고에서는 40.2%로 크게 증가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도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를 신규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받아 충북 도내에 설치 한 총 19대(과속 6대, 전면 다기능 6대, 후면 단속 7대)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용 후 4.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 도내에는 24년 12월 기준 현재 총 1,066대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과 24년 동기간 대비(1.1∼12.17일 기준) 교통사고 발생, 교통 사망사고 건수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7,711→7,642, 69건 감소, 0.9% 감소),교통사망자 수(154명→142명, 12명 감소, 7.8% 감소) 모두 감소하여 카메라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장소로는 충북 청주시 서청주교사거리, 음성군 오산사거리, 보은군 동학농민공원 앞, 괴산군 유평터널 앞 등이며, 

특히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이 빈번한 장소인 청주시 충대정문오거리, 용암지하차도사거리, 충주시 칠금우체국사거리, 제천시 다릿재터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68-1, 진천군 엽돈재, 증평군 군청사거리 총 7개 장소를 선정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천 엽돈재 설치 後 

제천 다릿재터널 설치 後

충북경찰청, 도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 신규 설치 완료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4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6일(금요일) 서울 한성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충북경찰청 김용원 여성청소년과장이 대표 참석하여 수상했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중에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행정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시상하는 것으로, 

 김학관 청장 부임 이후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세종충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도박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컵밥에 도박 근절 메시지를 인쇄·홍보함과 아울러, 온·오프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충북 도내 청소년 도박 근절 붐-업(Boom-Up)을 일으키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와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도박 사범 170명을 확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의 이번 수상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김학관 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충북경찰, 유관기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오늘의 수상을 발판 삼아 도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프로젝트 한국행정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