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꾸준히 이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신설한 직제인 정무이사의 기여도 매우 컸다.

본래 대한변협에는 예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법원 및 법무부의 변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52대 집행부는 변호사 관련 예산안 수립 및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결과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 기준 50만 원이었던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에서 이뤄낸 주요 성과이다. 본래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은 대법원 소관이나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12월 18일 충주열린학교가 성인문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위해 특별히 초빙된 이윤용 강사는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이다. 퇴직 후 사회공헌 사업에 위촉되어 충북도민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윤용 강사가 충주열린학교에 오게 된 인연이 있다. 아내 김희신씨는 22년부터 충주열린학교에 수학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꼼꼼하고 명확한 강의력은 물론 늦깎이 학습자의 학구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푸근한 마음을 겸비한 봉사자로 학생들에게 단연 인기가 높다. 봉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던 김희신씨는 남편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생각이 미쳤다. 아내의 따스한 마음에 남편은 흔쾌히 아내와 함께 열린학교에 봉사를 나섰다.

 
이윤용 강사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북돋우는 퀴즈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사가 직접 준비한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이 정답자에게 주어지자 교육이라는 말에 긴장했던 학습자들의 눈빛이 대번에 초롱초롱해졌다. 친근한 말투와 농담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손을 들고 답을 외치고 본인과 주변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야기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적극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자칫하면 속기 쉬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연하는 화술에 학생들은 주의 깊게 몰입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졌다.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유익한 강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이윤용 강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도중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들도 함께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고 어르신들이 정감 넘치게 맞아주셔서 뭉클했습니다. 늘 어르신들의 안전과 배움에 힘써 주시는 열린학교 정진숙 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정진숙 교장은 “부부가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어르신들께서 정성 어린 강의 재미있게 들으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들의 통장을 지켜라! 충주열린학교 문해학습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민규 대한변협 제1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으며, 제1주제는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발제를,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중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주제로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를,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4월 10일부터 8개월간 청주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필수·유동배치장소를 선정, 

교통경찰관을 필수배치장소(총 35개소)에 최우선 배치하고 여분경력을 유동배치장소(총 29개소)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청주권 출·퇴근길 R/H근무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청주권 주요 간선도로 및 시외권 진출·입 도로에 출·퇴근차량 급증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되었다.

경찰은 상습정체구역을 분석하고 한정된 교통경력을 필수·유동배치장소에 집중배치하여 수신호·신호기 수동조작 등 적극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3차에 걸쳐 R/H근무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였는데

추진기간 전년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은 5%(1,163 → 1,105건), 사망자는 38.1%(21 → 13명) 감소하였고

주요 정체구간인 송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구간(1.2km), 운동동 기아자동차에서 지북교차로 구간(1.4km), 우암산터널에서 상리교차로 구간(1.5km), 율량교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 구간(1.3km) 등 총 4곳의 정체해소시간을 평균 26.3% 단축하였고

특히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상리사거리(우암산터널→상리교차로, 1.5km) 구간은 26.5%(83분→61분)를 단축하였다.

또한, 교통정체 관련 민원접수도 월평균 10건에서 3건으로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적극적·효율적 교통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연동 및 현시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원활한 출·퇴근길 교통소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청주권 상습정체구역 교통정체 해소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 정도에 따라 한정된 교통경력을 배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조길형 충주시장은 12일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소방, 건국대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충주시의사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과 관련해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 사전안내 및 홍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파업이 진행되어도 필수진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역할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입원환자는 충주의료원 등 관내 외 입원 가능 병원과 협의해 전원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이다.

충주시의사회에서는 관내 병의원에 진료시간 확대 요청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래 진료시간을 준수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 긴급대책회의 실시

시민 불편 최소화 만전

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12일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23년에 중점 추진한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추진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 결과 및 ’24년도 추진정책에 대한 자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22년 9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도내 전문기관·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24년에는 충북경찰이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촉구 ▵이주 배경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자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공공안전부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는 처한 여건과 상황들이 다양한 만큼 정책자문단이 경찰과 협업하여 더 섬세하고 폭넓은 지원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내년 초 도민들을 상대로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피해자를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ʼ24년 피해자 보호와 중점 추진정책 자문받아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13기)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임명동의안 가결을 맞이하여 이를 크게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천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6일에 사법부 구성에 있어 24년 동안 기능해왔으며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거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자격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하였다.

대한변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었으며,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국회의 동의절차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속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변협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할 것임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7일, 개정(’23.7.11)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24.1.12)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간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4.1.12.부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①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한다. 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되고 ③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면, ④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20년 20건, 2021년 229건, 2022년 516건, 2023년 11월 기준 582건이 접수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현장출동·대응) -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유진철)은 지난 7일, 음성읍 설성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및 음성군, 음성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치안 예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선도, 우범지역 순찰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은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연희)가 주관하고 충북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경찰청이 주최했으며, 음성군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진행됐다.

유진철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음성군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범지역 예방 활동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는 9개 읍·면 자율방범대로 구성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각종 행사장 교통통제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야간특별 위력순찰 캠페인 전개

충북경찰청장(청장 정상진)은 6일 청주의료원이 운영하는 충북해바라기센터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이곳을 운영하는 청주의료원장(원장 김영규)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충북경찰청장은 ’06년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의료, 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지원해 주고 있는 청주의료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수사관들에게 해바라기센터는 여성, 아동 등 폭력 피해자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곳이니만큼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실 내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경찰관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취자를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21. 10. 20. 개소했다. 이곳에는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23년 현재까지 136명 취자를  구호하고, 주취자 신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써 긴급한 112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주)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에 성공-

경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022. 8. 26.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함

위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루어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회생채권자 조는 95.04%, 주주 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여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음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터잡아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임

회생계획안의 요지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365,49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함

위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자동차가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564,510,000,000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 현금변제, 86.03%는 출자전환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등: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 현금변제, 93.21%는 출자전환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KG 모빌리티(주)가 최대주주로서 61.86%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 신주발행 예정

 인가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쌍용자동차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이미 2011년경에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

쌍용자동차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이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대체 충원 미실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실시, 복지 및 직원행사의 지원금 중단,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발적인 출자전환, 경영정상화 시까지의 인금인상 자제 및 무쟁의 확약 등의 노사상생협약체결, 부산물류센타 및 구로서비스센타 매각 · 서울사무소 이전 등의 자산의 효율성 제고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쌍용자동차의 이러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져 회생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음

특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임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주) 종결결정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호 

담당 재판부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

20. 12. 21. 회생절차개시 신청

21. 4. 15.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

22. 5. 18.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35,490,000,000원

22. 6. 28.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KG 컨소시엄)

22. 8. 17. KG 컨소시엄과 변경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65,490,000,000원

22.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

22. 11. 11.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이행 -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완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

 -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 예상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주) 종결결정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호 

 담당 재판부 :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

20. 12. 21. 회생절차개시 신청

21. 4. 15.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

22. 5. 18.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35,490,000,000원

22. 6. 28.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KG 컨소시엄)

22. 8. 17. KG 컨소시엄과 변경 투자계약 체결 - 인수대금: 365,490,000,000원

22.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

22. 11. 11.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이행 

 -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완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

 -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 예상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망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환가 면제 등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 기대 

1. 의의 및 배경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함.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제376호, 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2.12. 1.부터 시행함

2.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망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충북 괴산군이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추가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94명은 39곳의 농가에서 담배, 인삼, 고추, 옥수수, 절임배추 등의 농작업에 투입돼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408명의 계절근로자는 군내 143곳의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포함하면 군에는 모두 502명의 농가직접고용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2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괴산군은 지난 4월 라오스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을 도입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과 중국에서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 10명이 추가로 입국해 7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군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대제산업단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도 건립 중이다.

송인헌 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인력송출 중단으로 인력수급의 차질이 우려되기도 해 공용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며 “이에 대비해 라오스 등 타 국가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괴산군, 농가 일손 덜 외국인 계절근로자 94명 추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