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가 선거구)과 송영순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316회 괴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미선 의원은 버섯재배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정한 농지 이용으로 인한 농토 본래 기능의 상실과 주민갈등 유발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해당 정보의 읍‧면 이장님과 공유, 업종변경에 따른 허가조건 현장확인 및 조치,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등 주민주도의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송영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을 우려하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점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 중장년층, 워케이션 등 내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촌인력중개시스템 개선 및 일원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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