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확보

  제천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관심도 및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제천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시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고자 민생불편 규제개선 사례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해왔다.

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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