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충북문화재단,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기원 챌린지 동참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이사는 7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호소를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국악의 고장, 영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충북문화재단은 2호 참여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됐다. 

챌린지는 유치기원 손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한 뒤,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갈 참가자 3명 지명 후 SNS에 동참을 인증하는 메시지 및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갑수 대표이사는 “한 달간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세계국악엑스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 이동원 충북민예총 회장을 지명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방안 발표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은 3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 현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신보의 올해 보증공급 규모를 당초 7,000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7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보증에 대하여 평균 1.0%의 보증료율을 0.5% 일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감면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부대출금에 대해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청북도 이차보전 정책자금인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융자한도를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신보 허은영 이사장은 “이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高현상’으로 인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북도, 시·군과 손잡고 高물가 위기 속 공공요금안정 위해 발로 뛰다

 충청북도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인상 예정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인상시기 이연 추진 등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4%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망 속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 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하여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당초 상반기, 하수도요금 인상 예정이었던 괴산(전년비 12.5%인상)과 제천(인상률 미정)은 요금동결,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었던 보은(전년비 9.8%인상) 및 제천(전년비 8%인상)은 감면(3~6개월)을 추진하고, 영동(전년비 7.8%인상)은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이연해 물가안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충북도 관리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 관련, 시내버스 요금은 금년도에는 동결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는 “그간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유류비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농식품유통사업 집중투자

 충청북도는 2023 농식품유통사업 중점 추진목표를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에 두고 4대 중점시책 61개 사업에 1,4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점시책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시설기반 구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쌀산업 안정화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충북産 K-농식품 세계화로 수출 증대 등이다.

 먼저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정책 분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46억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6.2억 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72.5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8.5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3억 원) 등 136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 학교급식 중심의 공적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지원 분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3억 원),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활성화 지원(7.8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1,012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30억 원) 등 1,061억 원이 투자된다.

 충북쌀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산업분야에는 노후 미곡처리장(RPC) 및 벼 건조저장시설(DSC) 장비지원(39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78.3억 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23.9억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4.2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7억 원) 등 180억 원을 투자한다.

 충북産 K-푸드 해외 마케팅 확대와 기업별 안성맞춤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분야에는 농식품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1억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1.8억 원),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2억 원), 농식품수출기업화 올인원프로젝트 지원(2.4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15.5억 원) 등 59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및 온라인거래를 활성화 하고,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 하며,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K-농식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식품 유통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이제승 농정국장은 “Post-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사업에 대담한 투자를 통해 농식품 유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중부권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중부권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2일 개최했다. 

유기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주최, 괴산군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최준환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장, 박노학 음성부군수, 박준규 진천부군수, 김희식 증평부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안해성 음성군의회 의장, 이동령 증평군의회 의장, 이태훈 충북도의원, 공동위원회 이두영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사회단체,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제창과 함께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개회선언, 인사말, 결의문 낭독,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선언과 인사말에 이어 김광철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김정숙 한국여농농업인괴산군연합회장, 유명순 괴산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 참가자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다졌다.

주제발표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 보고’를,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7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전략,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충북 북부권,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토론회를 마친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인헌 군수는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특별법 제정에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대소면(면장 정동혁)은 지난 2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대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공공위원장 정동혁, 민간위원장 선미란)을 비롯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독거노인 유제품 지원사업 및 청소년 문화상품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생일 케이크 지원 등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등을 논의했다.

정동혁 공공위원장은 “겨울철 한파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미란 민간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겠으며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백미 지원, 이·미용 서비스, 위생용품 지원 등 11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발굴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진천군, 환경·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진천군이 환경·에너지 분야의 로드맵 수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고 있다. 

  군은 민선8기 군정 핵심 사업 중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군정도입 종합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황이다. 

  군은 촘촘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향후 일관되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 기반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진천군은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도시 구축에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된 진천군에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 중인 한화큐셀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기술센터 등의 연구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섰다.

  더욱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등 태양광 자원순환 기반시설까지 마련돼 있다.

  군은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올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억원, 태양광 등의 시스템 제조검증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사업에 13억원, 태양광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18억원 등 지역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반에 총 6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덕산 신척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군민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총 1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진천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연계한 ‘생거진천 에코머니 사업’이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거진천 에코머니는 진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 활동 내역을 웹페이지에 사진으로 등록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 후 공기정화식물로 교환해주고 있다. 

  군민들이 일상 속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환경 분야 조직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후대기팀’을 중심으로 총 49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전환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저공해(LPG)차량 구입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운영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와 에너지분야 어느 하나라도 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 최경섭의원 발언

충북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6일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경섭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공공행정 영역이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치 경험 체계화 △정책 성과에 대한 주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경섭 의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통해 괴산군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발전시키자”라고 강조했다.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대비마을, 경로당 준공식 열려

보은군은 지난달 31일 보은읍 용암리 대비마을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형 보은군수, 최부림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마을주민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격려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암리 대비마을은 용암리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 마을로 대비마을 주민들은 기존 용암리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교통, 여건 등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은 2022년도 경로당 신축 예산을 편성해 건립하게 됐다.

건립된 용암리 대비마을 경로당은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대지 506㎡에 건축면적 57.60㎡의 지상 1층 건물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빈집 및 담장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장기간 공사를 통해 이날 준공을 하게됐다. 

김재완 노인회장은“신축 경로당을 위해 애써주신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경로당을 잘 운영하고 유지해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축사를 통해“신축된 경로당이 건강한 노후생활은 물론 이웃간 따뜻한 정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함을 귀 기울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2023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70억원 투입

보은군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2023년 농업생산기반조성’에 70억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수지ㆍ양수장ㆍ관정ㆍ용배수로ㆍ도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이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61ha) 20억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16개소) 20억원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16억원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10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가뭄대비농업용수 기반시설정비사업 4억원 등 모두 5개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 51억 5400만원을 들여 내북면 도원리, 동산리, 창리, 화전리 일원에서 용수로정비 6.31km, 배수로정비 4.16km, 도로정비 0.49km 등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는 20억을 투입해 보은읍 신함2리 배수로, 속리산면 하판리 용수로, 수한면 병원리 배수로, 장안면 장안2리 배수로, 삼승면 둔덕2리 용배수로, 산외면 길탕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모두 16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42개소 △양수장 50개소 △관정 165개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16억원을 편성해 시설물을 신속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영농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한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올해말 준공할 계획으로 폐교부지를 활용한 문화활동공간 확충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인 수한면 차정리 등 15개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한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4억원으로 올해말 준공예정으로 2024년부터는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166ha)에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영농기 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양군,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확대

단양군이 올해 공익직불사업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7억 원 늘린 60억 원(전액 국비)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올해 시행 4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 등)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되며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당 기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가능하게 됐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면, 스마트폰·PC·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 4월까지는 방문 신청기간으로 운영되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은 4월에 각각 받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쌀 대신 밀·콩·조사료·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당 50∼430만 원을 지급한다.단양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박정현 단양군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이 확대·개편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은 직불금 준수사항인 교육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잘 지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국비 5억7000만원 확보

충북 단양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5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단성면 외중방지구 외 5개 지구 2868필지 597만8333㎡에 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군은 영춘면『남천1·2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는 적성면『대가1·2지구』, 9일 대강면 『두음지구』, 14일 단성면『외중방지구』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건축물의 저촉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 자기몫 다하고 부당함 거부하는 직업관 강조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주시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직업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충주시는 26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젊은 직원들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결성한 시정혁신 주니어보드팀 ‘공감시대’의 MZ세대 소통문화 소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청취한 조 시장은 “오늘날 직장에서 요구하는 ‘인간적인 소통’의 최종 목표는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다”라며 “단순히 친목을 쌓는 단계를 넘어 상하좌우로 막힘 없이 정보가 공유되고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전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꼰대”라며 “자기 몫을 제대로, 맡은 역할은 떳떳하게 하고 그 이상의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올바른 직업윤리·조직문화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재해·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주요 업무”라며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복합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은 “누군가가 먼저 나서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소통의 장애물이 아닌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위에서부터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영동군,‘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운영 ‘군민 법률고충 해소’

 충북 영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바쁜 생업,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여건으로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군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무료 법률 상담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4회 운영했으며, 모두 865명의 주민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과 행정처분 관련사항, 법률해석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명쾌한 답변으로 상담을 받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상담 분야는 가사, 부동산, 세금 등 생활민원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이어 민사소송과 법률해석 분야가 뒤를 이으며 군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는 평이다.

 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달 30일 황간면에서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추풍령면(2월) △매곡면(3월) △상촌면(4월) △양강면(5월) △용화면(6월) △학산면(7월) △양산면(8월) △심천면(9월) △영동읍(10월) △용산면(11월) △황간면(12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상담관으로는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가 맡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군은 영동세무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종합적인 행정·법률상담을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해용 기획감사관은“법률적인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들이 부담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률 고충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열며 내실하게 운영하겠다”라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202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45일간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와 개선 방안이다.

▲ 시민 안전 복지 향상 ▲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미래산업 ▲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부분 등 7개 분야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dbsdk119@korea.kr), 우편 및 방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된다.

참신성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부서별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오는 5월 총상금 2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