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영동군, 읍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164개소 성공적 준공

 충북 영동군이 읍면지역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던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 14일을 기점으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164개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암흑으로 빠진 도로와 공공시설 등에 새롭게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노후화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등 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진행됐다.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 보안등 설치 위치를 선택하는 등 주민 중심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등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영동군은 이번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영동군
, 읍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164개소 성공적 준공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문제 현안을 공유한 2023년 음성군 사회복지기관·시설장 회의 성료

지난 712일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가능성과 한계의 대응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기관 시설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복지 분야·영역별 21개 기관 시설장이 참석한 이 회의는 지역사회에서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의 정착조건과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장애요인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사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그동안 자원확보를 위해 조직 간 경쟁 및 책임성, 합리적 경영에 대한 입증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역할 수행에 대한 긴장과 함께 높은 성과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위와같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연계와 협력으로 동반성장 하자고 하였다.

또 다른 안건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일 회의도 일회용품 없이 준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였다고 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이건용 회장은 우리 사회복지 기관장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함에 감사하며, 우리와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일회용품 억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평가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푸드뱅크사업, 이동세탁사업, 좋은이웃들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사업, 실버라이프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희망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문제 현안을 공유한 2023년 음성군 사회복지기관·시설장 회의 성료

상당구 건설과, 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추진

  상당구 건설과(과장 임동천)는 12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을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주시민과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건설과 직원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업무처리로 일체의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등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서약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임동천 건설과장은“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청렴 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당구 건설과, 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추진

옥천군,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최우수 기관 선정

옥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옥천군을 비롯한 24개 지자체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실적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캠페인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규철 군수는 지난 4월 물가안정 실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역별 생활 물가동향 파악, 교란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에 지원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센티브 물품 및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군민을 위해 추진한 물가안정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및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최우수 기관 선정

-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천만원 확보

괴산군, 2023년 재산세 24억57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 19,342건, 24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연납)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3~5%)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괴산군
, 2023년 재산세 245700만원 부과... 731일까지 납부

괴산군,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억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6개분야 9개 지표를 활용해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괴산군은 고물가 상황 속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연초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839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물가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괴산군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 이벤트를 실시하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직 군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추진한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 고물가 상황 속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난방비 지원 등 서민경제 챙기기에 노력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증평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부 컨설팅 실시

 증평군이 13일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사업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발전 전문 업체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은 충북도 4단계 전략사업인 4C문화산업플랫폼 조성(복합문예회관) 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 4차산업기술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 △ 4D 기능성바이오 소재산업 육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4C문화산업플랫폼 조성사업은 작은영화관과 공연장, 문화단체 집적화 공간, 창업 공간 등이 융복합된 형태의 복합문예회관을 송산리에 건립할 계획이다.


 4차 산업기술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4D 기능성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은 각각 스마트 관광과 GMP 생산동 조성 및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거쳐 균형발전 사업 계획 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절차들을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증평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부 컨설팅 실시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이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조례안으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5년마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단양군, 계약심사 제도 활용 상반기 8억 2천만 원 예산 절감

단양군은 2023년도 상반기 60건(총사업비 368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총 8억 2천만 원가량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 예산 절감액은 공사 7억 3천만 원, 용역 8천 9백만 원, 물품 2백만 원 등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으로는 2억 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 3억 원)와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산출된 사업비는 삭감 조정하고 원가 산출 시 과소 책정된 요율 및 단가, 물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사업비 산출 시 적절한 인건비 반영과 누락된 수당 및 제경비 등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
, 계약심사 제도 활용 상반기 82천만 원 예산 절감

괴산군의회, 중원대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군의회 회의실에서 중원대학교와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간담회에는 군의원, 중원대학교 총장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및 대학혁신 특성화 기본방향, 괴산군과 중원대학교 간 거버넌스 구축 운영계획, 괴산군과 중원대학교 상생발전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간담회에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장 1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다.

신송규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해 서로 상생발전 해 나가자”고 말했다.


괴산군의회
, 중원대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충북농기원, 과수화상병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사과 화상병 저항성 대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저항성 효과가 높은 G.11 대목에 대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140여 농가 1,12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도 전국적으로 81ha가 넘게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사과 대목은 대부분 과수 화상병에 취약한 M.9과 M.26대목으로 심어져 있어 화상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기술원에서는 과수 화상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G.11 대목에 대한 저항성 효과를 ’22년부터 2년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대목에 비하여 41~46% 저항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또한 저항성인 G.11대목을 사용해도 수세와 착과율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 사용 중인 과수원 시설과 식재 간격도 변하지 않아 농가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병 저항성 대목은 2024년부터 도내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12월 충림농원, 올해 2월에는 호트팜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도 농업기술원 서형호 원장은 “화상병 저항성 대목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조직배양 기술을 특허출원 하였다”며 “앞으로 농가의 수요량을 예상해 대량 보급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농기원
, 과수화상병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

화상병 저항성 대목 대량생산 체계 구축

충북도, 지방물가안정관리 2년 연속 최우수지자체 선정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금년도 고물가 시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개인서비스 안정분위기 조성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 단위에서 충북이 최우수로 단독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4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충북은 2022년 지방 물가 안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와 아울러, 타 시도 대비 높은 물가지수 속에서도 선정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충북도는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 단체장의 물가안정 활동,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한 도의 노력과 의지가 결과에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하지만 여전히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들과 대내외 물가 상승 리스크가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충북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 지방물가안정관리 2년 연속 최우수지자체 선정

행안부, ‘23년 상반기 지방물가안정 평가 결과 충청북도가 최고

충북도, 인구의 날 맞아 범도민협의회 출범

 충북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만들기’ 범도민협의회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황영호 도의장,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민간사회단체 등 도내 100여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제12회 인구의 날(7월 11일)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범도민협의회 출범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이를 낳으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여건 마련을 위해 출범한 범도민협의회는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의 모든 일원이 출산‧돌봄 친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충북도는 직장 내 육아휴직, 육아기 출‧퇴근 시간 배려, 경력단절 완화 등 기업체와 학교, 각종 민간‧공공기관에서 출산‧돌봄 친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출산육아수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북도는 이를 계속 이어가고 확대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임신‧출산, 난임, 다자녀, 돌봄 등 분야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8월 중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인구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구위기에 대응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 인구의 날 맞아 범도민협의회 출범

경제종교여성대학민간사회단체 등 109개 기관, 단체에서 참여

김 지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구위기에 대응

청주콜버스, ‘빅데이터&교통․모빌리티 세미나’ 우수 사례로 소개

청주시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데이터&교통․모빌리티 세미나’에서 DRT 도입 지자체 성공사례로 청주콜버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MESH운영위원회 주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국토교퉁부가 후원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교통․모빌리티 부문 정책 수립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및 도입 사례 소개 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청주시의 ‘청주콜버스의 성공사례’발표와 함께 ▲경기도의 ‘정부의 공공부문 모빌리티 정책 방향과 이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교통․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글능률협회컨설팅, 모토브, 스튜디오갈릴레이의 교통․모빌리티 활용사례 및 체계 구축방안 등이 발표됐다.

시는 청주콜버스 도입 계기, 도입 후 문제점과 개선 과정, 청주콜버스의 특징 및 효과, 도입 후 시민 만족도 등에 대해 발표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2개 읍면 지역에 청주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주콜버스의 우수한 운영방법이 국내외 지역에 많이 도입돼,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콜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다.

전국에서 최초로 읍․면 지역에 도입했으며, 현재 오송읍, 현도면, 가덕․ 문의면에 시범 운행하고 있다. 

청주콜버스는 지난 1월 미국 최대 규모의 ‘2023 TRB 교통학회’에서 국내의 취약한 대중교통 버스 부문에 우선 적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 도입사례로 소개된 이후 국내 세미나에서도 성공사례로 소개돼 운영 기술 및 방법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청주콜버스, ‘빅데이터&교통모빌리티 세미나우수 사례로 소개

DRT 도입의 지자체 성공사례로 발표

충북도,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 개최

 충북도는 7월 10일(월) 실국 및 직속기관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는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청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허용 건의 등 14건 △청주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 등 9건 △충주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등 4건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3건 △보은군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 건의 등 3건 △옥천군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에 사회복지시설 포함 등 5건 △영동군 비산에 의한 친환경 인증제 취소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 등 7건 △증평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3건 △진천군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지급 허용 등 3건 △괴산군 지방보조 사업 정산 요건 완화 등 2건 △음성군 재난상황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5건 △단양군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겸임제한 규정 개선 건의 외 1건 등 총 60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한 지난 6월 29일(목)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중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중부권·남부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 ‘5차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개최

- “대한민국의 중심(中心),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