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영동 ‧ 옥천 ‧ 괴산군 , 국민의힘 ) 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 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 ” 라고 지적하며 , “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 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 분의 1 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 분의 1 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 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 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 억 원에서 465 억 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 라며 , “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 라며 , “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촉구했다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