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도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김영환 충북지사 주재로 분야별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도민생활안정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하여 “빠른 사고 수습과 함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지원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수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피해조사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취약계층에도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돼도 도민 체감이 어려운데,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해 피해 현황도 앉아서 접수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호우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재난분야에 △피해지역 특별재정지원(30억기지원) △도민안전보험 강화 △피해복구 융자금 전액 이차보전 △충북선 열차 중단에 따른 청주~제천 시외버스를 증편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정분야는 △도시농부 일손지원 등 피해농가 인력지원 △농약대,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영농 재난복구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피해 농산물 판매 지원 등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복지분야에는 △임시주거 시설 구호물자 지원 △ 방역소독 및 식중독 예방활동 전개 △피해지역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호우피해 유가족 및 부상자 등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저리 융자) △중소기업 지원 ‘합동현장 지원반 운영’등을 통해 재해자금 및 보증제도 안내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에 대하여는 주택복구·농경지·농림시설·축수산 분야에 정부지원금 이외에 20%정도 특별추가 지원하여 최저 50% ~ 최대 8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감면 및 부담완화(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난현장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으로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복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지난 7월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호우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청주, 괴산 지역이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 17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피해 1,804건, 사유시설 피해 9,747건 등 총 1,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금일 논의된 분야별 특별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2회추경 편성 전이라도 예비비를 선투입하는 등 도민이 빠르게 주거안정 및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선 지원 수해복구 총력 대응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