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시군비를 포함하여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돼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청주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 옥천군과 공조하며 타 시도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며, 1월부터 6월까지 중앙부처 현장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모두 8건으로, 생활기반사업 7건(옥천 군북 자모리 허궁달구간 농로정비사업 등 7건)과,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 1건(청주 현도면 금강변 야간경관사업)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소하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한 전국 14개 시도 중 충북도가 최근 3년간 집행률 상위 3개 시도에 선정되며 약 1억 6천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환경문화사업인 현도면 금강변 야간경관사업은 대청호반의 수려한 경관을 야간에도 만끽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L=0.15km)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청공원과 연계된 야간경관축을 형성해 안심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 도모

청주․옥천에 2024년 생활기반확충사업 등 총 8개 사업 16억원 투입

주민202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 생활기반 7개소(청주4, 옥천3), 환경문화 1개소(청주1)

재 원 : 청주시(국비 80%, 시비 20%), 옥천군(국비 90%, 군비 10%)

※ ‘22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 (청주 31.3%, 옥천 16.2%)

→ 재정자립도 30%이하(국비90%) / 30%초과~40%이하(국비80%) / 40%초과(국비70%)

합 계 : 8개소 1,606,611천원(국 1,409,300, 시‧군 197,311)

- 청 주 : 5개소 366,500천원(국 293,200, 시 73,300)

- 옥 천 : 3개소 1,240,111천원(국 1,116,100, 군 12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