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청주시 재정여건을 보면 올해만 해도 정부 내국세 징수액이 43조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가 6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더욱 어두운 상황이다.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3년 본예산 기준 총 2천4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추계하는 바,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는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한다.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1단계 세출구조조정(일몰, 축소, 통․폐합 등)할 계획이며, 청주시 예산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2단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2023년 대비 10%~20%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1차 부서별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성과, 중복사업에 대한 2차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톱다운 방식 : 예산부서가 거시적 재정총량 내에서 부서별 지출 한도를 정하면 각 부서는 정해진 지출 한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

시 관계자는 “평상시 진행되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대 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출구조조정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모든 사업에 대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9월 25일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큰 폭 세입감소, 청주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나서

경상적경비․지방보조금 10% 이상 절감, 저성과․중복사업 통폐합 및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