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공간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주거·산업·사회서비스 등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지역과 달리 종합계획이 부재한 농촌지역은 공장·축사·태양광 시설 등이 주거지역과 혼재되는 난개발로 인하여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및 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연구원(CRI, 원장 황인성), 충북정책개발센터(CPDC, 센터장 정용일)에서는 법의 시행에 대응하여 충청북도 농촌공간의 정비대상지역 현황을 알아보고자 “2023년 3호 충북정책지도를 통해 ”충북 농촌공간 정비대상지역 분석”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번 정책지도에서는 충청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역과 공장·축사·태양광 시설 등이 혼재된 현황을 살펴보고 중첩분석을 통해 영향권 내 거주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충북도내 공장시설(개별입지)은 79.3%, 축사시설은 90.4%, 태양광 시설은 88%가 농촌지역내 집중적으로 혼재하고 있어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충북연구원 정책개발센터는 “충북 정책지도 시리즈”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정책지도를 작성하여 충북지역의 지역별 이슈를 시각화하고,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제 및 분야를 기획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연구원(CRI) 정책개발센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필요’

『충북정책지도 ‘충북 농촌공간 정비대상지역 분석’』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