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이범석 청주시장, ‘개장 임박’ 초정치유마을 점검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청원구 내수읍 초정치유마을조성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이날 이 시장은 관련 부서와 함께 초정치유마을에 조성된 스파치유실, 명상치유실 등을 돌아본 후, 안전하게 잘 조성됐는지 등 10월 개장 전까지 마무리해야할 부분에 대해 점검했다.

초정치유마을은 초정행궁 인근 3만2천412㎡ 부지에 지상1층, 지하1층∼지상2층 건물 2개동과 치유공원으로 구성된다. 건물 2개동은 8월초 준공됐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잔디마당 조성 및 로컬푸드매장 콘텐츠 보완 등 마무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초정치유마을은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속되는 무더위에 관계자들이 다 고생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초정치유마을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총사업비는 297억원이다. 시는 10월 10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 시범운영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초정치유마을이 최고의 치유ㆍ힐링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치유공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보다 더 힐링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정치유마을 개관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힐링과 치유의 공간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평안함을 만끽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개장 임박초정치유마을 점검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 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63조: EU가입국 및 제3국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 금지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 Kela는 핀란드 내국 세법 20조에 따라 자국에서 면세되는 기관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 향후 매년 약 38억원씩 절감해 기금 증대 기여

청주시, 분평동 노후 산책로를 힐링 쉼터로 재단장. 미니 황톳길 이어 보랏빛 맥문동길 조성 예정

청주시는 서원구 수곡동 우체국에서 분평동 비전공원에 이르는 완충녹지 일원에 4억원을 투입해 맨발 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00m 길이의 노후 산책로 구간을 마사토 포장하고, 80m 구간에는 황토로 포장하는 내용이다. 황톳길은 맨발 걷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발바닥에 묻은 황토를 씻어낼 수 있는 세족시설을 설치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황토 구간에 안개 분사형의 쿨링 미스트도 도입해 황토 습도가 사계절 내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1m 높이의 경관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어두웠던 산책로를 밝히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책로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맥문동을 심어 여름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사계절 푸른 경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께 개방할 계획”이라면서 “어두웠던 산책로를 은은하게 밝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분평동 노후 산책로를 힐링 쉼터로 재단장

  미니 황톳길 이어 보랏빛 맥문동길 조성 예정

청주시, 2024 직지문화축제 안전관리에 총력 “10만명 예상”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경찰‧소방‧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

청주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개최되는 ‘2024 직지문화축제’에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인파밀집, 소방안전 등 축제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12일 개최했다. 

신병대 청주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는 관할 경찰‧소방‧군부대 관계자들과 및 청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등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대책을 심의했다.

시는 2024 직지문화축제 개최 전에 축제장 전반에 대한 시설,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축제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개최 전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에도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 부시장은 “2024 직지문화축제 기간에 총 10만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직지문화축제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청주고인쇄박물관 일원(직지문화특구)에서 열린다. 시는 올해 출제를 시민 주도형 체험행사 중심으로 전시,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교육과 재미 둘 다 잡는 꿀잼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2024 직지문화축제 안전관리에 총력 “10만명 예상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경찰소방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

영동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충북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학교시설 범위 및 구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지정 확대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추가 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어린이집은 16개소, 유치원 12개소, 초·중·고등학교 26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해당 학교 시설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며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시설경계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라 성장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구역 규정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동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조병옥 군수, “계속되는 폭염에 현장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총력” 주간업무회의, “내달 음성명작페스티벌·설성문화제 개최...안전한 행사 위해 최선”

음성군은 12일(0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폭염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음성명작페스티벌 준비 철저 △청렴시책 추진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20여 일째 지속되고 있다. 조 군수는 회의에서 “계속되는 무더위로 피로가 누적된 현장 근로자가 자칫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또 폭염 이후 태풍 발생에 따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폭우와 강풍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구 점검을 강조했다.

새달 음성군의 대표 행사인 2024 음성명작페스티벌과 제43회 설성문화제가 열린다. 이에 조 군수는 행사장 주변 공간 활용 방안과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행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라며 “연계 행사로 치러지는 충북청년축제·글로벌 페스타(명작페스티벌), 충북우수시장박람회(설성문화제)가 본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또 행사장 내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말 시행하는 2024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청렴은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가 투명·공정·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청렴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전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며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서는 친절한 민원 응대와 빠르고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음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병옥 군수, 계속되는 폭염에 현장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총력

- 주간업무회의, “내달 음성명작페스티벌·설성문화제 개최...안전한 행사 위해 최선

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단양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으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진천군, 가축 질병 대응 최우수 시군 선정

  진천군은 충북도에서 선정한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본 평가는 가축 활동 추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방역시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시군의 가축방역 책임 의식을 부여하는 한편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모든 시군에 대해 2023년 한 해 동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기관장 노력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4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했다.

  군은 철저한 차단방역을 수시로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이 철저히 소독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가축 전염병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실제 송기섭 군수는 농장에 직접 방문하는 자리에서 “가축전염병은 구축한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가보다는 얼마나 농가가 차단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가에 성패가 달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출입차량 소독을 비롯한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은 지난해 청주 증평 등 구제역 발생 시에도 유입 원천 차단함으로써 10년 연속 구제역 청정화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매년 문제가 되는 조류인플루엔자도 202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진천군과 바로 인접한 음성, 청주 등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발생을 차단하는 등 4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이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방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항시 열려있는 만큼 평시 방역태세를 철저히 해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가축 질병 대응 최우수 시군 선정


단양군,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은 오는 19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올해 을지연습 총괄 준비 상황과 소관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전체 훈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을지연습 핵심과제와 사태별 조치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그간 도출된 무넺점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을지연습은 13개 기관·업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다양한 훈련으로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한다.

을지연습 첫날 정부기관소산이동, 전시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으로 도상연습, 다중이용시설 대테러‧화재 대응 실제 훈련,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는 119 수호천사와 함께 배워보는 심폐소생술, 예비군 전시물자 체험, 전시종합상황실 견학 등 주민 참여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습은 실제훈련 강화와 비상사태 시 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며 “군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단양군, 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신규사업, 현안사업, 예산 증액 등 18개 사업 건의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은 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문근 군수, 엄태영 국회의원, 이상훈 군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엄 의원에게 신규사업 11건, 총사업비 증액 1건, 현안사업 6건 등 총 18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상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달맞이길 침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건의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등이다. 

수상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단양을 ‘대한민국 대표 수상레포츠 도시’로 발돋움시켜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달맞이길 침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은 단양읍 시가지와 노동·장현·마조리를 잇는 2km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5m 높임으로써 매년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3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관광 성수기 단양읍내 우회도로의 기능, 투지펀드 1호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여름철은 물론 겨울장마로 4개월 이상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결빙되어 주민들은 경사가 심한 산길로 10km를 우회하여 통행한 바 있다.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위해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 개최와 자원순환시설세 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했다.

특히 연간 4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도 건의 사항에 포함했다.

김문근 군수는 “이번 간담회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국회의원께 직접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다”며 “특히 단양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양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양군, 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신규사업, 현안사업, 예산 증액 등 18개 사업 건의

청주농기센터 ‘텃밭 재배법 배우고, 배추‧무 씨앗 받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2024년 하반기 텃밭재배 기술교육 및 김장채소 씨앗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텃밭 재배에 관심이 있는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생산 위주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텃밭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후에는 가정에서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파종 시기에 맞는 채소종자를 무료로 배부한다.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는 김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알타리무, 청갓, 엇갈이배추 등 5종의 종자를 무료로 배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텃밭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농기센터 텃밭 재배법 배우고, 배추무 씨앗 받고

진천군 메기 양식장 전기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

  진천군은 8일부터 이틀간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관내 메기 양식업체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 점검을 했다.

  지난 2일,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143 일원에 있는 메기양식 업체에서 전기시설 누전으로 인한 양식 메기 집단폐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총 27만 마리, 80~100통 규모의 메기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500만 원에 달했다.

  군은 사건 원인이 전기 설비 문제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메기들이 집단 질식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군은 진천군안전관리자문단과 협력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메기는 진천군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로 우리가 지켜야 할 먹거리 자산”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 점검이 메기 양식업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대비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메기 양식장 전기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

진천군 적극 행정 공무원 내 손으로 뽑는다. 진천군, 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군민 투표 운영
청주시, 전국 최초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발. 재난상황 즉시 전파 공유시스템 마련

청주시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시청 전 부서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넓은 지역에 짧은 시간 집중되는 재난상황에 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정책과와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개발했다.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기존 전화나 카카오톡 등 SNS로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에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부서로 바로 상황을 전파하는 내용이다.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 읍‧면‧동에서도 관련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황 접수부서 - 내용 이송부서 – 처리부서’ 순으로 상황이 흐름에 따라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 1회 입력만으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초 집중 호우 때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시 전체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접수된 재난상황이 39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70건에 달했음에도 즉각적이고 총괄적인 재난상황관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전국 최초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발

재난상황 즉시 전파 공유시스템 마련

“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관련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8월 8일자, 심평원 광고 사업비 등 관련

주요 보도내용 (’24.8.8. 아시아경제)

심평원의 업무 특성 상 일반 국민과의 대면비중이 적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등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 심평원 광고 제작·송출비는 ’19년 3.3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을 넘어, 5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언급한 ’19년 광고비(3.3억 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 원으로, 

    ’24년 41억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된 것임

     ※ 정부광고법 제정(’18.12.)에 따라 모든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게 되었으며 ’19년 제안요청서에는 제작비만 기재되었던 것임

 ○ 아울러, 우리 원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보도 내용 2) 

 ○ 심평원 조직이 방만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건보공단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광고 홍보를 늘리고 있다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우리 원의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밀히 결정되는 등 조직을 방만히 경영할 수 없는 구조임

 ○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이에,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임


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관련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88일자, 심평원 광고 사업비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