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국제 심포지엄이 8월 28일(수)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실제임상데이터)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 RWD: Real-world Data, 실제임상데이터

  이번 심포지엄은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등 의약품 급여 제도 관리를 위해 RWD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RWD 활용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국(영국, 캐나다 등)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 국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과학 자문위원인 반다나 아이야 굽타(Vandana Ayyar Gupta)는 영국의 RWD 활용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RWE*(실제임상증거)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고, 이어서 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RWD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RW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WE: 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증거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국립대학암센터의 보셍고(Bor-Sheng Ko) 교수가 RWD와 RWE를 활용한 고가의약품 평가 관련 국제 동향과 대만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캐나다 의약청 니콜 미트만(Nicole Mittmann) 부원장은 의료기술평가(HTA*)에 있어 캐나다의 도전과제와 경험을 공유했다.

    *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료기술평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유매스찬의과대학 교수이자 매사추세츠주 의료청(MassHealth)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재틴 데이브(Jatin K. Dave)가 고가의약품 관련 RWE를 활용한 가치기반계약(VBC*)의 경험과 덴마크 의약청 클라우드 묄드럽(Claus Moldrup) 센터장의 빅데이터 및 RWE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공유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됐다.

    * VBC: Value Based Contract, 가치기반계약

  아울러 이정신 약제급여평가위원장과 박윤수 약제급여평가원회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초청하여 학계, 제약계 및 보건복지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한 보건의료 선진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RWD 기반 의약품 제도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2024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RWD(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논의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수익률 9.71%, 운용수익금 102조 4,000억 원을 기록(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680조 4,000억 원의 누적 수익금이 쌓이고, 1,147조 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상반기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20.47%, 국내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여섯 달 동안 운용수익률이 9.71%를 기록한 것은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한 것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미국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에 따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특히 해외주식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지며 운용수익률이 20%를 넘었다.

        *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 : 연초 대비 +5.37%

          글로벌 주식시장(달러 기준) 상승률 : 연초 대비 +11.88%

          원·달러 환율 상승률 : 연초 대비 +7.74%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지 효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

        * 국고채(3년) 연초 대비 +8.5bp, 미국채(10년) +40.7bp

부동산투자, 사모벤처투자, 인프라투자 등과 같은 대체투자 자산의 6월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2024년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 9.71%

- 누적수익금 680.4조원, 기금적립금 1,147조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10. 16.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실시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이하 Ⅱ.????.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법규요약[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명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정당이 명절 현수막(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명의(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령상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 후, 각 시‧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다만,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재) 제8호에 따른 정당 현수막(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으로서, 정당‧당대표‧지역위원장‧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이 배제됨

    ※ 읍‧면‧동 별 설치 매수 등 ｢옥외광고물법」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경우 위반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민 대상 배부 금지

   ※ 교육감 보궐선거만 실시되는 지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기간 중 배부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0조, 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교육감 보궐선거만 실시되는 지역은 정당이 교육감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이하 Ⅳ.????.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2024년 추석 명절 관련「공직선거법」안내 

청주시는 28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8, 9급 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주시 디딤돌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 디딤돌학교’는 시가 저연차(8∼9급)공무원을 위해 실시하는 공직적응 교육프로그램으로, 디디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처럼 직원들이 차근차근 업무를 익히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다.

이날 교육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내부 강사로 나서 △인사실무 △공무원 연금 등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청주시 주요역점사업 △재난안전 기본교육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청주시 홍보대사인 유튜버 ‘홍사운드’ 김홍경 씨를 초청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MZ세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쾌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은 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길러 공직에 오랫동안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 저연차 직원 대상 ‘공직생활 노하우’ 교육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거 및 일자리 인프라, 경관개선 등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리 하도지구는 연풍 신풍지구(2021), 감물 상미전지구(2022), 사리면 중흥·소매지구(2023), 청안 조천지구(2024)에 이어 5번째로 선정된 지역이다.

사업대상지인 사리면 하도지구는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가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지역이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큰 피해를 보아 왔다.

악취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이탈을 부추겨 빈집 증가와 마을 경관 황폐화로 이어져, 사리면 하도지구는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사업대상지 내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하도이음센터,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살기좋은 환경과 맞춤형 서비스 구축으로 농촌다움을 더하는 하도지구’를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축사시설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주거 및 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있는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대소면(면장 조재순)은 지난 7월 말 성본산단 내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소면 인구가 2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면은 따르면, 성본산단 내 첫 공동주택인 동문 디이스트(68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전입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이달 26일 기준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인구는 212명(관내 105명, 관외 107명)이다.

특히 음성군 내 단순 인구이동이 아닌 전입인구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면은 해당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7월 중순만 해도 내국인 인구가 전년 대비 191명이 줄어드는 등 대소면의 오랜 꿈인 ‘읍’ 승격(인구 2만 명 이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다.

하지만 성본산단 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대소면 인구수는 전년도 말 내국인 인구수(1만5387명)를 넘은 1만5389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재순 면장은 “대소 성본산단 내 다수 공동주택을 유치한 것이 대소면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산단 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2030 음성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소 성본산단 공동주택은 올해 7월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를 시작으로 10월 푸르지오 더 퍼스트 1차(1048세대), 2026. 4월 우미린 2차 아파트(607세대) 등 총 6개 아파트 488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인구 2만명 이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대소면, ‘읍’ 승격 청신호

- 성본산단 내 공동주택 유치, 인구 증가에 효과 ‘톡톡’

충북 증평군이 오는 10월 11일까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군유재산 6406필지, 도유재산 1411필지 등 총 7817필지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진행돼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해 누락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또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무단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은 28일 열린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총인구수의 2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6월 발간한 「지식산업과 고용」여름호에 따르면, 우리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올해 신규로 소멸위험지역 11곳에 포함되었다”며 그 심각성을 알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증평군 소멸위험 5개년 대응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증평군의 소멸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의 재구조화와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계획’ 마련과 이를 수행할 ‘인구정책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중·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그중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이들을 증평군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하동군과 남원시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구정책의 성격을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 발굴을 집행부에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동령 증평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음성군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각종 공해 및 안전성 문제와 경관과 녹지,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주차장을 지상에서 지하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군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진화 설비 설치 등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을 권고하며, 설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27일 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괴산군 내 다양한 단체와 동아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과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군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참여단체를 모집했으며, 느티울어울림단 등 38개 단체, 52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반기에는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가 사업 추진을 맡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참여단체를 지원한다.

특히, 전문 강사 부족과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인 지역 단체와 동아리들에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운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참여 군민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받지 못하는 괴산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는 2023년 8월 설립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괴산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24년 7월까지 총 110개 단체 2,546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문화·복지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지역 리더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군, '2024년 하반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

 충청북도는 민선8기 추진중인 혁신적인 도정정책을 시군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도민체감을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8월 27일 괴산군에서 2024년 시군 부단체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1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4개 핵심안건 실국이 함께 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관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핵심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충북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에 열린 회의에서는 도의 대표적 혁신사업인 4개 안건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민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로 전승하기 위한 ‘충북 영상자서전 추진사업’ ▲질병 치료의 목돈지출 부담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인력난을 겪고있는 도내 제조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4가지 핵심안건에 대해 도와 시군이 중점 논의하였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이 같이 협력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도와 시군이 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도-시군 정책협의회 개최 등 도와 시군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2025년 정부예산안 9조원 시대 돌입(9조 93억원)

 충청북도는 금일(8. 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충북 정부예산이 총 9조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안 8조 5,676억원보다 4,417억원이 증가(+5.2%)한 것으로 2025년 국가 예산 증가율('24년 최종 657조원 → '25년 정부안 677조원, +3.2%)을 상회한다. 

 이로써 충북의 정부예산은 민선 8기 들어 8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만에 9조원대를 기록함으로써 “충북 정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건전재정기조로 전면 전환하여 윤석열 정부의 3년 평균 예산 증가율이 3.0%인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취임 후반기에 들어서 충북도는 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①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 발굴 ②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③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도내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충북도의 화합은 또 다른 수확으로 볼 수 있다.

???? 충북의 핵심 현안 예산 확보

 `25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충북의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우선 사업의 장기화로 사고위험과 생활불편을 초래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2025년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711억원, 중부고속도로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682억원이 반영되어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조속한 선형 개량이 필요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을 위한 199억원과 고속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을 확보하여 대형 SOC 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 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을 반영하여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충북에 바다를 안겨줄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이자 충북 중부권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이 될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624억원을 확보하여 2025년에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가장 중요한 과학 인프라가 될 방사광가속기의 `27년 완공을 위한 필수 소요 697억원도 반영되었고,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의 중심이 될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3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

   - 계속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711억원(총사업비 9,693억원)

   - 계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682억원(총사업비 2,551억원)

   - 계속충북선철도 고속화 199억원(총사업비 19,058억원)

   - 계속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총사업비 31,816억원)

   - 계속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총사업비 5122억원)

   - 신규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총사업비 680억원)

   - 신규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

   - 계속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697억원(총사업비 10,787억원)

   - 계속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총사업비 1,008억원)

   - 계속국립소방병원 건립 624억원(총사업비 1,996억원)

   - 신규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3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하였다.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2만원 인상(183→195만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3.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억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보강하고자 노후화된 옥천·보은·청주보건소 장비 지원 및 이전 신축비 24억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85억원을 확보하였고,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 교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111억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등이 반영하여 미래 새싹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 신규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신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억원

   - 계속보건소장비지원 및 이전신축 24억원, 계속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185억원

   - 계속누리과정 운영 지원 111억원, 계속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예산 확보

 기후변화 등으로 보다 빈번하고, 보다 큰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하였다.

 자연재해 및 풍수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44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소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국가하천유지관리 732억원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25년 안전분야 충북 정부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대폭 증액(775 → 1,014억원, +239억원) 확보하였으며, 미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병천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사업>

   - 신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병천천, 외천천) 정비사업 12억원

   - 계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532억원, 계속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266억원

   - 계속소하천정비 250억원, 계속지방하천정비 380억원, 계속국가하천유지관리 90억원

???? 미래 전략산업 및 인재 육성 지원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 미래차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할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 오송 바이오특화단지에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20억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 및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RISE사업 1,000억원(잠정),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을 확보하여 충북의 미래 인재 육성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주요사업>

   - 신규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총사업비 285억원)

   - 신규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총사업비 110억원)

   - 신규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총사업비 198억원)

   - 신규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80억원)

   - 신규RISE사업 1,000억원, 계속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원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문화관광 활성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충북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척박했던 충북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단초가 될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원, 충북의 스토리IP 사업을 위한 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을 확보하여 충북형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 2억원, 삼국시대에 건립된 도내 대표적인 사적지인 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백제인의 삶을 체험 할수 있는 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을 반영하여 충북만의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발판이 되었다.

  <주요사업>

   - 신규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억원, 신규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

   - 신규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신규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 2억원

   - 신규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신규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

 충청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①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②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③BBC Scale-up 사업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 사업 ④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⑤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주요 국회증액 필요사업은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200억원(총사업비 585억원)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20억원(총사업비 480억원)

-BBC Scale-up 사업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 63억원(총사업비 321억원)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86억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30억원)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10억원(총사업비 137억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823억원(총사업비 10,787억원)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500억원(총사업비 11,955억원)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30억원(총사업비 13,115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4개) 및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2개) 18억원(총사업비 1,469억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정부는 8.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2.(금)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

충청북도, 정부예산 '9조원 시대' 열다

-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정재정 기조하에서도 2024년 정부안 대비 4,417억원 증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등 도의 현안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불합리한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는 것과 관련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공포‧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이 아님에도 그동안 군사시설로 묶여있던 청남대를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노레일과 식당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 폐지된 군사시설에서 해제되면 청남대의 모든 시설이 연수원과 교육원,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청호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이제는 진입로를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 군사시설 문제처럼 규제에 도전하지 않으면 충북의 발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때 도민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에 한계를 두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 김영환 충북지사,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 규제완화 성과 격려 

- 청남대 용도 폐지 군사시설 해제로 많은 발전 있을 것

충주시는 27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 실무협의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북도,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충주소방서, 충주시의사회,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충주미래병원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9월 1일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으로는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응급실 인력확보 방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 대책과 충북북부권 등 인근 응급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경증환자 진료분산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지정, 충주의료원과 충주미래병원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 방안 등이 있다.

충주시는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응급의료상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시설 및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은 지난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주시,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위기 관련,응급의료체계 유지 긴급대책 회의 개최